특고 고용보험 5개월새 50만명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5개월 만에 50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를 50만3218명으로 집계해 22일 발표했다.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도 가입 신고를 했지만 총소득 확인 절차가 필요해 가입자 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특고 보험관계 성립을 새로 신고한 사업장도 2만4830개에 달한다.

특고 고용보험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 중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를 직종별로 분석해 보면 보험설계사가 29만 명으로 60%에 육박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이 10.5%, 택배기사가 9.3%로 뒤를 이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적자 폭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0.2%포인트 낮은 1.4%(절반인 0.7%는 사업주 부담) 수준이다. 내년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가입까지 겹치면 중장기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가 내놓은 ‘고용보험기금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2024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적자 폭도 갈수록 확대될 전망이다.

본격적으로 지출이 시작될 2023년엔 16억원으로 급감하고 2024년에는 147억원 적자를 기록한 다음 2025년에는 343억원까지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마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르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